상간자가 공갈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

 

불륜, 간통죄 폐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폐지 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 즉, 가정의 분립을 기본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 장면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상 법적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간자소송 즉 #민사소송 으로 진행 될 수 있고, 상간자, 상간녀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 역고소 공갈죄, 협박죄

불륜을 저지른 남녀와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흔히 머리끄댕이를 잡고, 협박하는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요. 상대방의 외도를 알고, 상간자와 상간녀에게 오래전 부터 가해졌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화난 마음에 섣불리 하시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적인 협박을 하고, 피해금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갈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 듯,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불륜상대에게 직접적인 금전을 요구하신 다면, 이는 역고소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간자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않는 다고 하여도, 억울한 마음에, 다양한 협박하는 내용의 말과 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사람을 협박한다면, 공갈죄가 아닌 #협박죄 로 처벌받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상간자의 배우자가 역고소 당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상해죄 등 사건마다 다양한 법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간통법이 폐지 된 이후,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시는 배우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상간자 소송 &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외에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협박과 언행, 메시지등은 다양하나 법적용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로써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직접적인 행동, 양형요소 등을 확인하여, 수사 & 재판에서 선처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협박죄, 공갈죄 등 형사사건과 다량의 상간자 소송을 이끌어 왔습니다. 배우자 불륜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