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감염 고소 상해죄? 상해치상죄? 변호사 대응

 

성병감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병은 보통 사람사이에서의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치료를 하여도, 재발하는 성병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병감염을 어려운 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병노출'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성매매업체 다수 방문자,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를 하는 사람 등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혈, 정맥주사 바늘 등 다양한 감염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성병감염 상해죄 고소

모바일 채팅 앱 만남이 증가하면서, #강간죄 #준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가 증가하였고, 일명 '원나잇'이라는 성접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채팅만남으로 성범죄 유무를 가리기위해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만남으로 성병이 감염되었다면 어떤처벌을 받을 까요? 모바일 만남 뿐 아니라, 모든 남녀의 만남에서 성병이 걸렸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헤르패스, 매독, 에이즈 등의 성병 보균자인지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해죄 입니다. 상해는 신체적, 생리적 기능 훼손 뿐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도 포함 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강간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키게 했다면, #강간치상 죄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병감염 과실치상?

자신이 성병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되었어도, 이는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고의적으로 감염을 시킬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해죄, 과실치상죄 모두 형사적 처벌과 별도의 민사적 책임이 뒤 따를 수 있습니다. 성병으로 인한 병원치료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위자료 등입니다.

과실치상죄는 자신이 '성병'인지 몰랐던 것을 기본으로 함으로, 상대방이 성병감염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사과의 말대신, 성병감염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과의 말은 상대방과 사건을 원할히 풀어갈 요소일 수 있겠지만, 역으로 자신의 성병을 알고, 감염을 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병을 모르고 전염을 시켰으면, 과실치상죄이지만,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병감염고소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미필적고의', '고의성'에 대해 진실공방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성병감염으로 고소를 해온다면, 자신이 성병보균자인지, 자신때문에 성병에 걸렸는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진실공방에 관한 사건은 단독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다양한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인 요소와 판단, 변호사 해석이 중요한 사건의 핵심 포인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건 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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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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