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침입절도죄 혐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형량 대응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소유의 물건이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공공기관, 아파트 뿐 아니라 개인 점포, 개인단독주택 등에도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틈새를 노린 조직적인 절도사건 부터, 술김에 저지른 절도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절도죄는 특히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시간에 #주거침입 과 #절도죄 과 결합 된 형태인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낮 시간에 집,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한다면, #주거침입죄 와 #절도죄 가 성립이 되겠죠. #주거침입 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절도 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백화점, 슈퍼 등 오픈시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절도 하였다면, 무단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만 성립이 될 것입니다.

 

 

취기로 절도를?

과도한 음주가 다양한 범죄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합니다. 절도죄도 그 중 하나인데요. 취기가 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몰입 등 다양한 요소로 업무방해, 절도 등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술을 먹었다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취해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나 검사, 재판장님 등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계획적으로 고의성을 가진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같은 범죄라고 해도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절도죄는 상습범죄가 일어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술이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여 심신이 안정되지 못 할 경우 똑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런 경우, 치료 및 교육 등을 받아 재범을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전과가 있는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교육 &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절도죄의 상습범은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주간, 야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야간에 주거침입절도를 했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절도죄 관련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건으로 자수 & 수사를 진행하신 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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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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