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사례 처벌 형량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상해사건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 사건 상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억울한 마음 등으로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나, 우발적인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가 적용되고,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 고의성 범행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쭉 이어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기 차량이 나오면, 운전자로 화가 치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지르기 한 차량이 운전을 정상적이게 하지 못하도록 난폭한 주행을 하는 것을 흔히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 외에도 초보운전이라고 붙여진 자동차나, 오래 된 차 등에 대해 난폭운전을 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보기 때문에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통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보복운전 등으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차량의 상해의 정도가 작을 때는 변호사의 중재로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추후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실형이면 형기만료 후 5년, 집행유예이면, 집행유예 만료 후 3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완납 이후 3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면, 100일 면허정지가 되는데 교통안전교육 20시간 이수후 정지 되었던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처벌 형량

자동차,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 했다면, #특수폭행 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이러한 폭행으로 안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특수상해 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상해죄 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부수게 되면, #특수손괴죄 로 처벌되며, 보복운전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폭행, 상해

위험한 물건 외에 단체 또는 다수가 폭행을 했다면, 흉기만큼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 특수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직접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무리에 껴 있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었다면 공범으로 '특수상해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위협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경우, 그 상황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사건과 무관함을 진술 & 설명해야합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때 뿐 아니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강력사건의 경우 법적처벌이 높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범죄의 고의성,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 합의 등 사건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피해가 작고 초범인 경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사의 선에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폭행, 상해죄 등의 중요한 감형요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결과 뿐 아니라, 진술, 양형자료를 통한 변호사의 변론 등을 통해 재판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사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함께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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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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