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강간 처벌 감형 피해자합의를 위해서는

 

특수강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수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일반 범죄보다 처벌이 더 높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절도 #특수폭행 #특수강도 #특수주거침입 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절도 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 분을 손괴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죄입니다.

 

최근 #특수강도죄 와 #유사강간죄 로 징역12년과 징역10년을 확정받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그들 은 피해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가고, 유사강간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일으 킨 장면을 불법촬영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항거불능의 강도죄와 신체적인 자유침해인 성범죄를 함께 저지른다면, #특수강간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특수강도 혐의 , 처벌

특수강도죄,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사건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친인척과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 동료, 연인 등에게서도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특수강도 는 야간에 시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폭력과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폭력과 협박 등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습니다.

 

 

강도상해, 강도치상

폭력이 심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 #강도치상 으로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절도죄에 비해, 강도죄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하여, 또 다른 범죄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 등으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강도사건에서 강간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강도강간 으로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강도강제추행 도 같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일어난 뉴스 사례처럼, 강도죄와 성범죄가 함께 일어 날 경우 자신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에, 쉽게 고소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오래도록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강도죄와 강간죄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 강도죄와 강제추행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 모두 똑같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통해 재물 편취 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일으킨다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수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도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일반 강도죄에 비해 강도상해, 특수강도, 강도강간 등의 사건은 법적처벌이 매우 높습니다. 명확한 의도를 가진 범행, 술 기운에 저지른 범행, 헤어진 연인, 친구와 안 좋은 감정으로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 있습니다. 모두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 한 것이,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하여, 법적처벌이 높게 선고 됩니다.

강도상해, 강도강간, 특수강도 등의 사건은 법적처벌이 높기 때문에, 쉽게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감형 및 재판에 긍정적인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이 후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 길 바랍니다. 피해자는 또다른 폭력과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피고인, 피고인 가족 또한 피해자 합의를 이끌려다가 또다른 감정에 휩쓸려 또다른 범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과 피해자 합의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재판준비를 하면서, 피해자합의 뿐 아니라, 자신의 한 행동등이 해당 범죄에 성립되는지,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감형요소, 양형요소 등을 변호사와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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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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