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상해죄 혐의 고소 경찰수사를 받는다면?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으며, 기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님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상대방의 태도, 자신의 기분상태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매일 똑같은 상사나, 친구의 충고에도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목소리가 커지는 데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행한다면, #폭행사건 으로 이어집니다.

 

 

폭행죄 사건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해가 있었는지,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처벌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폭행죄 사건과 가족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며,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2년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존속폭행 죄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으로 법적처벌이 더 높습니다. 폭행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합의 를 최대 한 이끌어,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타인과의 폭행사건이나, 중재해 줄 가족이 없는 #존속폭행죄 사건의 경우,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중재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접 피해자합의를 진행할 경우 #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가 있어, 사건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 존속폭행죄 외에 다른 폭행 관련 범죄는 피해자 합의는 감형의 요건이 될 뿐이지, 범죄 법적처벌 면제사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험 한 물건이나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 가 성립되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열차 내 폭행 사건

최근 지하철 등의 열차 내의 폭행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열차 내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기존 2년이상의 징역에서 3년이상의 징역 처벌로 법적처벌을 강화하고, 합의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내의 폭행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 놓은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행사건의 의뢰인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습범은 1/2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 합의가 감형요건이 될 수 있으나,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남는 상처, 상해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폭행 죄'로 고소를 당하실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로서의 행동일 수도 있고, 고소인의 과장 된 진술로 인한 혐의일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여, CCTV 분석부터, 상황을 지켜본 증인의 증언도 '폭행 죄'의 '무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진술 하나에 '사건의 인정'이라고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증거자료와 진술 & 재판 대응을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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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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