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 성립 처벌 형량 피해자합의 손해배상?

 

업무 중 일어 난 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는 '5년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먼저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또한 '고소인'의 상해가 '피고소인'의 업무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병원, 의료기관, 공사장, 공사현장 뿐 아니라, 버스, 택시 운전기사 분과도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결과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범죄 유무죄의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합의가 된다면?

일반 '과실치상'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합의'에 이르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피해자 합의'에도 수사 &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업무책임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높을 수록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피해자합의가 가장 큰 감형의 양형조건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한 진행을 권합니다. 사건을 직접적인 연관이 된 사람들끼리의 합의보다 변호사 중재로인한 합의는 합당한 합의금 등으로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으며, 감정 다툼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버스, 택시 운전기사 분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 관련 사고사건'을 범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고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에 이르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출처 입력

사건의 책임 진위 여부 등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업무 적으로 과실을 범한 정황, 사건이 일어나게 된 피해자의 불법행위 등이 없는 지를 분석하여, 정확한 대응준비를 해야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상해가 이루어졌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업무상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관련자외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소인'이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불발적으로 일어난 것임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적절한 대처를 하였고, 주의를 주었지만, '고소인'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형량이 높은 사건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사수사 & 재판의 조력과 민사소송 준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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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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