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형사소송 피해자합의 경찰수사

 

교통사고 책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출근하기 위해, 주말에 나들이를 가기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사고 운전을 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부주의로 #교통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우선일텐데요.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 혐의여부의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면, 교통사고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양쪽의 실수로 일어날 수 도 있고, 한 쪽의 실수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만약 쌍방과실이거나, 상대방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인데, 단독과실로 인정되어 처벌된다면, 억울한 일 일 수 있는데요.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했지만, 상대방측이 오히려 도로를 침범하는 등 사고를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진술 & 변론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 지침에서, 13세 미만이 아닌 사람이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되는 이유

운전은 운전면허시험 합격,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기 대문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에 의해 처벌되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법적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합의는 양형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운전 등 반복적인 일 등에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업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사고 등 다양한 사고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사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책임 유무, 사건발생의 이유,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사건 수사 & 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합의를 한다고 하여, 법적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적절한 합의금 조율, 원할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과실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미안하단 뜻을 전하고, 피해자 합의를 직접 시도한다면, 추후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와 진행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 상담 후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