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고소 처벌 형량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범죄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건들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다툼이 되고, 폭행과 협박을 상대방에게 가하고, 고소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이들 사건은 절친했던 친구사이, 사랑했던 연인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사이, 부모님과 자식사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이 등 다양 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도,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특수협박죄 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해악을 통보하여,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했던 일을 실행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에 판단은 당시의 상황과 개인의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의 경우 "지금만나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했던 카톡대화, 같이 찍은 사진들 (연인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 민망한 사진들)너희 부모님에게 전송하고, 학교 커뮤니티에 올릴꺼야." , "나랑 헤어지겠다고 끝까지 한다면, 너네집 부시고 들어가서 너만날꺼야." 등등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하거나, 추가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말들은 '협박 죄'에 해당합니다.

'협박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단,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또다른 '가해',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꼭 제3자인 변호인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범죄에서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는 다수가 행동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특수협박죄 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헙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칼, 방망이 등 흉기 뿐 아니라,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러명'이 다수가 '위협'을 하는 것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혼자서'협박하는 것도 두려운 상황인데, 여러명이서 집중 '협박'한다면, 피해자의 '두려움'도 몇 배로 커질 수 있는 사안이겠죠. '특수협박 죄'는 '피해자 합의' 뿐만 아니라, 사건의 동기, 피해자의 피해상황, 범죄에 대한 반성, 다양한 양형요소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상대방에게 발설한 해악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생각은 없었지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욕설, 일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수인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을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으로 법적처벌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격한 감정에 이끌려,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고, 위험한 흉기을 들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보여줬다가 '협박 죄', '특수협박 죄'로 고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 특수협박죄 등의 사건은 초기 대응, 피해자 합의가 굉장히 중요 한 요소임으로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선상담을 받으시고, 대응 &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진술은 믿음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한 부분, 작은 부분까지,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셔야합니다. 재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체크하고,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진술, 재판준비, 경찰조사, 공판참여, 피해자합의 진행 등 변호사의 조력은 법적처벌이 높은 특수협박죄 사건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수협박죄 등 형사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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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전략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사건에 맞는 변호사 조력을 원하시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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