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감금죄 특수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장소이전 자유침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금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올드보이 입니다.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며, 8평의 모텔방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감금은 사람의 장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체포는 재판, 경찰, 검찰 등의 인식구속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체를 결박하는 것으로 '감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국가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타인의 신체를 결박한다면, #체포죄 로 감금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체포죄,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체포, 감금을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는 더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에서 내리고 싶어하는 동승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 경우, 높은 옥상이나 건물에 올라가게 한 뒤, 내려올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경우,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옷을 치워버리는 등의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감금행위 뿐 만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가 더해졌다면, #중감금죄 로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헤어진 전 연인을 감금하고, 개똥을 먹게 한 사건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자가 직원에게 자신의 소변을 먹이고, 밥에 개사료를 섞어주는 등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수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형사사건에서 보통 '특수'라는 단어가 결합하게 되면, '다수가 함께하는 범죄'또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감금죄 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 중감금등의 범죄를 범할 때에는 감금, 중감금 등의 범죄 처벌에 대해 1/2 가중처벌 됩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 요양원 등에서 몇 년동안 감금되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다면, 특수감금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위해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등의 위협을 많이 가하기도 하는 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감금치상 이며,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감금치사 죄에 해당하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가두거나 차량에 내리지 못하게 하여 운전했을 경우, 감금죄가 성립되어 법적처벌이 됩니다.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의해 강제 이송 및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감금을 했다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견의 마찰, 채무 등 다양한 이유로 감금죄, 특수감금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감금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주위의 신고로 인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가 종료 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금죄, 단독범죄 만으로도 법적처벌이 높지만, 폭행, 성폭행 등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대상이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사건이기도 합니다. 감금죄 관련 사건으로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빠른 상담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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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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