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졸업을 앞 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실제 내야하는 대출이자가 2년 전에 비해 약 2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 불법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사기 를 당한 피해자 분과 취업난으로 잠시 잠깐 했던 아르바이트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여서, 수사를 받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합니다. 대출사기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은 #저금리대출 로 피해자를 이끌고,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받았던 대출금상환이 필요하다면서, 현금과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는 역할은 #현금수거책 의 역할입니다. 현금은 보이스피싱 상위책에 전달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든 서류 등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 A씨는 채권 추심업무인 줄 알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역할을 하게 됩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가담했지만, 얼마 뒤, 보이스피싱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때서야 범죄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자 &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1인 당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던 의뢰인 A씨의 사건을 위해서, 의뢰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대해 전달하였고, 변호사 대행으로 피해자합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감형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가지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사 대상이 되었으면, 자신의 범죄가 어느정도 수사기관에 인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가담했다',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할지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즉 '나는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미필적 고의'로 참여한 범죄이지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나타낼 수 있겠죠. 변호인은 이것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고,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재판에서, 선고되고 있습니다.

 

※ 포스팅 된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에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무죄', '혐의없음' 등 재판결과에 나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일반 성인이 인지하기에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는데도,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혐의 판결이 가능할 지, 현실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감형 등 선처를 원한다면, 피해자합의,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의 양형자료로 감형을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와 초기대응부터 함께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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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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