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주거수색죄 혐의 고소 처벌 변호사상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자동차침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휴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의 생활 안전권에 속에 있는 공간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면, 불쾌할 뿐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건물이지만, 타인과 계약을 맺고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타인 명의의 집, 사무실,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일은 목적이 있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택배, 자동차 수리 등은 명의인의 허가와 명의인의 부탁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주거침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절도 와 관련 된 사건입니다. 이 외에도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는다든지, 불륜의 증거를 잡는다든지, 성범죄를 일으키려고 불법으로 침입 한 다양한 사례가 있겠죠. 주거침입죄는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상간남, 상간녀의 집을 찾는 영화, 드라마의 장면을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불륜의 증거를 잡으려고 타인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도 #주거침입 에 해당합니다. 상간자소송을 하려다가 오히려 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소유자의 허락없이, 자동차, 배 등에 침입하는 것도 침입죄에 해당하며, 관리하고 있는 공원, 화장실 등 침입을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에 들어간다면, 이도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라는 것은 판자집, 천막, 동굴이라도 사람이 일상생활을 위해 거주하는 곳이면 '주거 지역'입니다. 또한 아파트, 빌라의 공용계단과 복도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 주거수색죄 관련 범죄

주거지역에 침입하여, 수색을 하였다면 #주거수색죄 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수색하였다면, #신체수색죄 도 역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색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침입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으며, 벌금형도 없습니다. 신체수색죄의 경우 신체를 수색한 당사자가 이성이라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함께 결합이 된다면,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강간죄 로 7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 특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로 10년이상의 징역으로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을 하게 되면, 폭행사건, 성범죄사건, 절도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법적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주거, 자동차 등을 침입하고 수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동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수색죄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침입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으며, 벌금형도 없습니다. 수색의 대상이 이성일 경우 강제추행의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의 증거를 잡거나 절도범행이 의심되어 수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동 할 경우에는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침입죄 #수색죄 는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 일 뿐더러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합의가 큰 감형요소인데, 직접적인 합의시도는 피해자의 불안과 안 좋은 감정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사건에서 제3자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양형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법률상담이 사건의 다양한 대응과 판단, 처벌 형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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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