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고소장 작성 변호사 조언

 

빌려준 돈 안 갚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 투자 열풍의 주역인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영끌하여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듯 합니다.'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텐데요.

 

 

사기죄 고소

저희 로펌에 지인에게 돈을 차용해주고 못 받은 의뢰인 A씨 사건이 있습니다. 채무자 B씨는 다양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의뢰인 A씨에게 가상화폐 투자, 비상장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갔지만, 상환일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림에 지쳐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차용사기 사기죄 성립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가족 병원비, 사업 투자금 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또 다른 빚을 청산 한 경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차용사기 사기죄 고소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 A씨를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가 진행 된 이후 #형사조정 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재판 전에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 채권자 양측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형사 조정 단계'에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금전적 배상을 받고 기소가 중지되었습니다.

 

※ 포스팅 된 사건 고소·고발 실제 결정결과 통지서 입니다.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고소장, 고소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고소장을 직접 작성 한 경험은 드문 일입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말은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적용하려면, 까다롭습니다. 고소를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글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입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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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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