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스포츠토토사이트 상습도박죄 혐의 수사 처벌 대응

 

불법도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설날, 추석 때 즐기는 윷놀이, 고스톱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로또. 야구, 축구 승무패, 점수 차에 집중하여 재미를 가중시키는 스포츠토토까지. 일상 속에 많은 도박과 게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외 #도박장 은 불법입니다. 허가 된 도박장소 외에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개장 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도박죄 처벌

불법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상습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도박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게임 규칙 등을 많이 변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반 스포츠토토의 경우 베팅금액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하지만, 불법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베팅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형된 운영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도박죄 기소유예

저희 로펌에서 상습도박죄 사건으로 함께 한 의뢰인 A씨는 해외에서 유학을 끝내고 국내 취업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도박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하였고, 얼마 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사건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사건에서, 오랜 시간 '해외 거주'를 하였고, '학창 시절'을 보냈던 국가는 #사이버도박 #온라인도박 이 합헌이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박이 합헌이었던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으로 불법에 대한 인지가 낮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한 도박판돈이 재판 형량에 영향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대기업에 입사한 인재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예상 됨을 검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A씨 사건은 #기소유예 로 마무리되었고,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법도박은 국가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말합니다. 다양한 게임의 종류가 있지만, 불법 스포츠토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중장년층 뿐아니라 청소년까지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고, 젊은 층의 불법도박 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광고배너나 쪽지를 클릭하였다가 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친구의 소개로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게임을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로의식 저하와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도박'은 허가받은 몇 개의 게임 외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니다.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불법도박이 변형 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변호사 조언

강력한 법적처벌에도 불구하고, 중독성에 의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적인 손해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함께 받습니다. 도박횟수, 도박 판돈 등에 의해 처벌과 형량이 정해집니다.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또한 불법도박 1회 만으로도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체 자산은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올인하여, 불법도박에 참여 하였다면? 1회의 온라인도박사이트의 게임판돈이 1억이 넘었다면? #도박죄 일까요? #상습도박죄 일까요? 자신의 대부분의 자금을 불법도박에 쏟아부은 것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높은 금액의 돈을 #불법도박 에 사용하였다면, '비상식적인 행동'임으로 1회 도박게임 참여에도, 상습도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도박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양형요소, 변호사 변론과 조력 등으로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로 인해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단독 대응이 어려움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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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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