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 처벌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

 

감정 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상해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 등을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발생 한 사건도 있지만, 작은 말다툼, 의견의 차이가 폭행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비율이 높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연인사이, 가족관계, 처음 대면 한 사이 등 관계는 다양합니다.

사람에게 폭행이 가해지면, #폭행죄 , 폭행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가 성립합니다. 가위, 칼 등 위험 한 흉기 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책 등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죄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특수폭행 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면, 상대방에게 많은 위협과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당방위 란 '위법한 침해로 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인데, 이는 자신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사건은 사건에 대한 인정, 무혐의 주장 또는 정당방위로 나뉘어지는 데, 주장에 따라 사건의 방향, 변호사의 조력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부부싸움, 술자리 싸움 장면에서 익숙한 장면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상대의 물건이나 식기, 휴대폰 등을 던지는 장면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윽닉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등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나라 애완견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애완견은 우리나라 법에서 #재물 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애완견, 애완묘를 다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은 여러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데, 자신이 보기에는 금전적 가치가 없는 물건일지라도, 피해자에게는 소중한 물건 일 수 있습니다. 이를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앞의 설명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범죄는 위험한 물건, 흉기나 다수인이 함께 한 범죄라는 것을 설명하였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손괴를 했다면, #특수재물손괴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책을 던져 창문을 깨거나, 가위로 가방이나 옷을 찢거나, 전선을 잘라놓는 등의 행위를 말하겠죠.

재물손괴죄의 경우, 망가진 물건에 대한 금액을 보상 해 주면, 사건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과 피해자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보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도, 법적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범죄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인 조력을 통해, 수사기간동안 최대한 피해자합의를 이르고, 다양한 양형조건을 확인하여, 변호사 의견서등을 전달하고, 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지지 않고 #선고유예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감정싸움이 폭행과 재물손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툼에 있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독으로 생각하여 판단하시고 수사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법률전문가와 사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정당방위가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주장에 따라 진술과 변호사의 변론 & 조력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임이 분명한데, 자신이 정당방위, 무죄만 인정한다면, 법적처벌 수위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 형사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http:// 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