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처벌 해결하려면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의 범위는 나라의 운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등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범위가 넓은데요. 이들의 업무를 방해 했다면, 크게 세 가지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업무집행방해 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력과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업무가 진행 되지 않자, 행정공무원에게 큰 소리로 협박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 만원인 지하철에서 이를 제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는 행위, 교도관에게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재소자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업무를 방해하는데 있어, 폭행이 일어났고, 폭행을 통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죄 와 #상해죄 가 추가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는 위험한 물건, 흉기를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칼, 가위 등의 흉기 뿐 아니라, 자동차 등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차로 위협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1/2 가중처벌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을 상해에 입히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급상황에 장난전화,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위계는 계충, 지위 등의 뜻이 아니라, 거짓을 뜻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신고를 통해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투입해야 할 위급상황에 대처하지 못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법적처벌이 높고, 계속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정부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점수를 바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심사위원은 법적처벌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언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넓습니다. 이들을 위한 법, 보안, 보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따라서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의 마비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권력의 위험을 막기위해 업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 감형을 이끌 수 있는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서 작성, 제출 등을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 온 기관도 있습니다. 사건 혐의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폭행죄, 특수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무집행을 방해 한 사건인지, 업무를 침해 한 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확인 하고 진술 & 재판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 일 뿐더러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니,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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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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