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혐의 처벌 성립조건 형량수위 피해자합의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폭행 등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 해 보면, 감정에 복받쳐, 손이 먼저 올라오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등의 범죄는 #상습범 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죄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에게 '2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합의 를 보는 것인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범죄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상해죄 성립요건 법적처벌

폭행죄 사건이 진행되어, 피해자가 전치2주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법적처벌의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상해죄 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 사건과 같이 범행을 인정한다면, 피해자합의 진행이 법적 처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감형요소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로 고소, 수사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이상의 사건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건화가 되기 전, 경찰 수사가 진행 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합의, 진술준비 등을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빠른 준비를 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움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법적처벌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 이나 흉기,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로 처벌받습니다.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 처분인 #기소유예 가 가장 좋은 판결이고, 재판이 이어지면, #집행유예 를 목표로 사건을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 한 의뢰인 A씨는 특수상해 죄등 폭력전과가 다수있었습니다. 또다시 '특수상해사건'이 일어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해자 합의에 노력했고, 결국 피해자분은 '용서'해 주시고,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반성의 뜻과 함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분께 재판 때 방청요청을 드렸고, 피고인을 용서하셨다는 뜻과 함께 재판장에 오셨다는 점을 판사님이 전달드렸더니 즉흥적으로 '피해자'분께 여러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날 여러분의 재판이 함께 열렸는데, 다른 분들은 '법정 구속'이 많이 되었지만,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의 대응과 변론에 따라 특수상해죄도 '집행유예'판결도 가능합니다.

※포스팅 된 사건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폭행이 가해져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한 다면, 상해죄로 처벌되고,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면 #중상해 로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합의가 있어도 처벌대상이지만,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감형,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제3자인 변호사가 진행하여, 원할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칫, 직접 피해자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또다른 위협과 협박을 느껴, 의사소통과 피해자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등의 범죄는 고의성, 피해정도에 의해 법적처벌이 결정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에서 쌍방과실,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무죄를 단독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시 상황과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확인하고, 사건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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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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