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누설 영업비밀누설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처벌

 

비밀누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비밀은 누군가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숨기어 남에게 들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누군가에게 노출하지 않는 것은 영업상의 기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등 다양 한 이유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노출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적인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의 사항을 누설, 노출 했을 때에는 #공무상비밀의누설죄 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 아니라 직위해제 등의 추가적인 처벌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무상의 기밀이 생성됩니다. 보안, 혐의, 재산 등의 극비 수사, 단속 등 다양한 공무상의 업무가 있을텐데, 이를 공유했다면, 누군가는 불법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고, 올바른 국가운영, 법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상의 부정한 청탁과 직권남용등이 큰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형법 처벌외에도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누설

업무상비밀누설은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알게 된 상황이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3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으로 쓰이려면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름등의 특정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유튜브 방송, 인터뷰 등을 한 사람이 해당 죄로 고소, 처벌 된 사건이 다양합니다

영업상비밀누설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핸 재산상 이득액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비밀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허기술', '제조기술' 뿐 아니라 제조업체, 영업관련 리스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죄로 고소가 된다면, 과연 문제가 된 부분이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지, 업계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지, 피고소인이 누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얼마 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업적 인 비밀누설의 경우 범죄의 경계선이 여러 시작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언

비밀누설은 회사의 기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밀, 공무상의 기밀 등에 대해 노출, 유출 하였을 경우, 법적처벌이 됩니다. 개인에 대한 의료행위, 신상정보, 범죄수사기록, 기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기밀 등을 허락, 허가없이 유출한다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이에대한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이 '기밀'에 대한 사항인지, 적적한 손해보상은 어느정도인지, 정상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등 유효한 증거자료와 법률적 판단이 중요 한 사건입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규모도 큽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과, 논리적인 변론과 설득을 통해, 사건을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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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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