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기준 처벌수위

 

심각해 지고 있는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폭행죄 사건 #상해죄 사건 등 다양한 강력사건,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함께하는 사건 중 하나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듯 한데요.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 성적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종류

최근 아동학대 뉴스에서 양부모가 10대 양아들에게 몸을 달궈진 집게로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혐의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자신의 4살 된 친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아동학대가 신체적인 가학으로 생각이 되실텐데요. 사실 아동학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폭력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신체의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등을 하는 행위는 #성적학대 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다면, #아청법 으로 처벌받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들은 #정서학대 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이후 가정 내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아동학대 사건이 2배로 증가 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아동에게 폭행, 신체손상,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등을 소홀히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을 위하여 지급된 물품, 보조금 등을 아동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유치원, 보육기관 등 아복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죄의 형량에 대해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동안 관련기관에서 취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나 유치원,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욕, 잠 재우지 않기, 식사 무제공 등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범위 또한 넓습니다. 훈육의 목적으로 이전에는 용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디어에서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다보니, 당시의 상황 한 면만 보고, '저거 아동학대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 학대를 받는 아동이 많기에 법적처벌과 재판선고 형량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범죄의 동기, 범죄의 결과, 평소 아동과의 관계 등에 의해 범죄의 유무판단, 처벌이 달라집니다. 의도되지 않게 아동학대로 오해 받고 있다면, 다양한 증거자료, 진술 등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증거자료가 긍정적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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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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