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대응은?

 

망을 봐준 사람도 직접 절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절도를 시킨 성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법적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직접 절도를 하지 않았어도, 망을 봐주는 것 등의 행위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 같은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 한 재물이 가격이 낮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절도죄 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도죄 처벌 초범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절도죄 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절취한 재물이 작은 금액대라면, 절취한 재물의 변상,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절도죄의 경우, 형의 가중되는 조항이 있어, 감형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수절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에 비해 특수절도죄는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야간에 문이나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은 벌금형이 없으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와는 다르게 야간에 절도를 하였느냐, 주간에 절도를 하였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 범죄에서는 '특수절도 죄' 법적 형량이 가장 높습니다.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처벌에 중요한 점은 고의성이 다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느냐, 우발적인 범행이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고의성'을 가진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 범행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수절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범행보다 고의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경우 죄질을 더 좋지 않게 보아 법적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특수절도사건의 경우, 단독으로 사건수사 & 재판을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 길 권합니다. 범죄에 대한 반성, 피해자합의, 정상참작요소, 개인마다의 '양형요소', '탄원서'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한다면,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로 절도죄 관련 사건은 감형의 요소가 충분히 있으니, 단독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사건 진행하지 마시 길 바랍니다. 절도사건으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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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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