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마약밀수 혐의 대량매매 유통 전달책 처벌 감형사례

 

마약 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작곡가 겸 가수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무려 1,000회 투약량이라고 합니다.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전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필로폰 투약 1000회 분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한다면, 실제 눈에 보이는 중량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투약할 수 있는 횟수의 양으로 따지면, 법적처벌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등 다양한 sns등에서 예전보다 마약 매매가 쉬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마약밀수의 양도 더욱 커졌습니다. 수요가 커지니, 공급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마약 대량 밀수

마약은 밀매, 유통, 투약, 단순소지도 모두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마의 경우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징역 8월~ 1년 6개월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만큼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인데요.

최근 마약 대량 밀수 상부책으로 1심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이 사건을 맡아 감형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상범이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을 수령하여 소분한 뒤, 상범이 지시하는 주소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차례 상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약 유통책

의뢰인 A씨는 #마약유통 하위책으로 일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범이 잠적하고, 대량의 마약이 공항 세관에서 압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총 4년 4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대량 밀수입 항소심

의뢰인의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마약을 주문하고, 의뢰인에게 지시했던 상책이 검거되지 않아, 의뢰인이 상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직책 연결고리에 대해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부의 지시대로 행동한 역할 행동에 대해 증거기록 & 진술 등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 사건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고 하여도, 대량범의 경우 최저 권고형이 징역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1심에 비해 1년 4개월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부책으로 몰려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감형 된 사례입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을 통해서 판매·구매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대량의 마약을 불법으로 밀수입 하는 사건도 증가하였습니다. 마약 매매, 투약은 종류와 중량에 따라 법적 처벌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두 높습니다. 마약 근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로펌은 마약 밀수입, 매매, 투약 등 관련 사건에서 #무죄 #집행유예 #감형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으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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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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