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대리운전기사 폭행 처벌 형량 합의금 대응

 

자동차 내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차, 버스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닌 보복운전, 음주운전이라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임으로 형사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큰 사고의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운전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어서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손해를 줄 수 있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요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자신의 당시의 기분이 좋지 못하여서, 특히 음주로 인해 기사분들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자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자가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지 한 경우, 신호에 의해 잠시 멈춘 경우 등도 운행 중인 상태로 보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했는데, 상해를 이르게 했다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고의 경위를 보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처벌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운전자 폭행사고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함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폭행사건과 폭해치상사건은 법적처벌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 사건에서도 의뢰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있었지만, 진술과 상황이 맞지 않아, 이를 피해자 측에게 논리적으로 추궁한 결과 상해에 대한 혐의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에 의한 상해인지 한 번더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해자 합의'입니다. 폭행죄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있으면, 처벌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운전자 폭행사건'일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등을 제출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금의 경우, 직접 합의를 진행 할 경우, 택시기사 등 피해자 측이 높은 피해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변호사가 중재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운전 중인 택시, 버스 대리기사에게 가하는 폭행, 협박은 특가법에 의해 처벌대상입니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높은 처벌 가능하나, 변호사에 대응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해부분, 피해자 합의, 음주에 대한 치료, 주위 분들의 평소 행실에 대한 탄원서,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등 의뢰인에 맞는 감형요소를 찾아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시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자 합의 및 재판 준비등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선고를 받고 난 뒤....... 순간의 감정이 사고를 만들었듯, 순간의 판단이 처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사건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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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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