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범죄소년 학교폭력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처벌

 

학교 내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싸우면서 크는거다.'라는 말이 당연 한 시대였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 것에 대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소년의 폭행에 따른 피해가 크고, 폭행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강력범죄들이 미성년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 이며, 다음은 #성폭행 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증가한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처벌 연령

미성년자 범죄는 #범죄소년 과 #촉법소년 을 나누어 법적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은 따로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14세미만 19세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하여 보호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책임능력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수 도 있으며, 형사 공판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었다면, #폭행죄 로 처벌되는데, #피해자합의 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 를 제출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가중요소를 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폭해죄 와 폭행치상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흉기)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다면, #특수폭행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을 가해서 2주이상의 병원치료를 받게 되는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치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미성년자의 폭행사건은 성장과정 중의 하나라고, 받을 수 있는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지났을 경우, 보호관찰 외에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소년부 재판진행, 형사재판진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합의, 법적인 보호자의 보호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 대한 사과, 앞으로의 교육 등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선처를 요청드려야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소년부 재판이 진행되도록 요청드려야 할 것이고, 보호처분 등을 위해 사건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범죄의 사건의 경우, 일반성인의 형사재판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소년범죄사건의 이해와 해결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