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환전책 집행유예 무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상담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수사 예정 인 분들도 계시고, 구치소에 가족이 수감 중이셔서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상담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총책보다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아르바이트의 구성 인원이 많기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 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죄 #사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보이스피싱알바 일 뿐인데'라는 생각과 함께, 사건 진행과 처벌에 대해 문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환전책

최근 담당 한 사건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의뢰인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 환전책 역할이었습니다.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로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비트코인 환전업무라고 하였으며,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조직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이었습니다. B씨는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위완화로 바꾸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

비트코인 환전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A씨는 #사기죄 #사기미수죄 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2심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로펌과 상담하여, 항소심부터는 저희 로펌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위완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던, B씨는 #사기방조죄 로 사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기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방조 죄는 사기죄를 방조한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1심에서 1년 6개 월을 선고받은 A씨는 저희 로펌과 함께 한 항소심에서 #집해유예판결 을 받고 바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A씨의 사건에서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성'이 없었던 것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전원 합의를 했기 때문에,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죄인 줄 알면서 행한 것과 모르고 행한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나 '몰랐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이는 판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 등으로 처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A씨의 실제 항소심 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무죄 판결

위완화로 환전을 하여, 계좌로 송금을 했던 B씨의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사건 수사 종료 후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가 지인의 요청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다양한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한 결과였습니다.

'범죄인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사건 내용등을 B씨의 입장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연결하여, 설명한 결과였습니다.

 

※ B씨의 실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보통의 성인이라면, 이상하다고 느꼈을 상황에 대해 범죄에 대해서는 #미필적고의 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이를 멈춰야 하는데, 일을 계속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마약을 구매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아 감금되어있으니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이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액아르바이트의 면접에 합격을 했는데, 사무실도 없고, 전화로만 면접을 진행했다면, 분명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텐데요. 평범한 회사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도 일을 시작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혐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B씨는 무혐의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단 기간 용돈을 벌어 볼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범죄 처벌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사건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욱더 보이스피싱 사건을 잘 알고, 많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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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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