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성립 아동학대 처벌 수위 형량

 

가정폭력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한다.'라는 말은 현재 상황에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는 폭력적인 행위로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듯 한데요.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 성적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행위 법적처벌

아동학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폭력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신체의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등을 하는 행위는 #성적학대 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다면, #아청법 으로 처벌받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들은 #정서학대 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은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가 피해자를 점에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아동을 매매하거나 음란항 행위, 성적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에게 폭행, 신체손상,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등을 소홀히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을 위하여 지급된 물품, 보조금 등을 아동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유치원, 보육기관 등 아복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죄의 형량에 대해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동안 관련기관에서 취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면?

자녀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훈육을 위해, 했던 행동들이 아동학대로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동에게 인내를 가지고, 좋은말로 타이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번의 부드러운 말보다 강력 한 어조의 말이 잘못한 행동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타인에게는 학대를 하는 것으로 보여, 관련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무엇보다 초동대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지 법리적인 시선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겠죠. 아동의 진술 등으로 사건화가 된 경우도 있는데, 아동의 진술이 성인이 바라봤을때 객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미디어에서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다보니, 당시의 상황 한 면만 보고, '저거 아동학대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 학대를 받는 아동이 많기에 법적처벌과 재판선고 형량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거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아동학대 사건을 저지른 경우 변호사의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무죄를 증명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와 증언 등의 중요한 자료와 사건 해석을 위해, 빠른 대응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초범, 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피고인만의 양형조건을 확인하여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법죄는 법적처벌이 무거운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빠른 변호사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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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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