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게임머니 환전 사설프리서버 게임변조 운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게임을 좋아하고, 프로게이머가 활약을 하는 나라가 없을텐데요. 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인 '유튜버'에 밀려, 조금 밀려났지만, 오랜기간 동안 우리나라 남학생의 장래희망은 '프로게이머'였는데요. 즐겁게 게임하고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인 직업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라의 게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 된 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게임산업법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게임들이 이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제재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으로 저촉되는 사례가 다양한데요. 게임산업법에 의해 금지된 사항인지 모르고, 가담하였다가 수사를 앞두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으시고, 불법게임으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가, 수사대상이 되어, 로펌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설서버 불법서버 운영

게임 #불법서버 #사설서버 운영으로 사건을 여러 번 담당하고, 이와 관련 된 사건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 인기있는 #리니지 같은 게임은 유료화가 되어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해야 합니다. 무료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만들 불법서버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영자들은 게시판 등에 '리니지 불법 서버'에 게시판을 만들고, 게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등록하고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 게시판에 다양한 광고배너른 넣어, 광고주에게 일정부분의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의해 5년이하의 벌금 5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불법서버 는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마음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에도 저촉됩니다.

 

 

게임 변조

허가 된 게임 조작을 통해 #사행성게임 등으로 변조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기있는 게임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하고, #도박 요소를 가미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도박개장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게임사이트 운영'을 하려면, 업체 및 게임을 허가를 받아야하고, 연령대별 등급도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연령대별 등급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을하고,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 게임머니 환전

많은 분들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이 불법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불법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저렴하게 팔아요'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 판매 한 것은 불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매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보다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환전책들이 있는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허가받지 않는 게임이나 허가받은 연령대를 속여 유통하거나, 허가받은 게임을 도박성 게임등으로 변조하고, 사이버 게임머니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 등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게임사이트에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양한 불법행위와 법적처벌,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부과에 대한 대응과 불법 행위 해석등 다양한 수사 & 재판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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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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