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배임수증재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성립요건 처벌

 

부정 청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식사대접 또는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내려져 왔는데요. 이런 관례때문에, 부당한 청탁, 공정하지 않는 거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명 #김영란법 으로 불리는 법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조치로써 #뇌물죄 #배임죄 등은 법적처벌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 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린 것은 대표에게 금품을 준 납품업체 대표였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되자 프랜차이즈 대표를 고발한 것인데요.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배임수증재는 #배임수재 와 #배임증재 로 나뉘어집니다. #배임수재죄 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명칭도 비슷한 #배임죄 랑 헷갈릴수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성이 있는 #불법영득의사 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수재는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배임수재는 자신의 임무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재산범죄 에 해당하며, 받은 금품의 가치에 따라 법적처벌이 높아지고, 5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배임증재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금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도 있어야 겠죠? '부당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재물증재죄 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물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법적처벌은 더 높게 합니다.

#배임수증재 사건의 경우, 미수도 법적처벌 대상이며, 부정한 청탁을 하고 건내준 재물을 모두 몰수합니다. 몰수하기 불가능하다면, 그 가치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자신의 일을 신경써달라는 의미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받게될 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에 벗어난 금품, 금액은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 사건처럼, 자신이 원하는 청탁이 거부가 되었을 때, 악의적인 감정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의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배임수증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범죄로써 사건에 관련 된 금액이 높을 수록, 법적처벌이 높아지며, 금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배임수증재사건의 경우 금품이 오고가게 된 상황, 진실여부 인과관계와 사건판단 등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여, 사건해결을 주도해가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한 사런입니다. #뇌물죄 #배임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 관한 법률적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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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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