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 개인정보 무단유출 판매 광고사용

 

개인정보 동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쇼핑몰 사이트, 각종 정보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은데, 구매혜택을 받으려면 회원만 가능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새창이 열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닐텐데요. 고객의 정보가 중요한 마케팅 정보일 수 밖에 없으니, 많은 회사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회원가입할 때, 8포인트도 되지 않을 작을 글씨를 다 읽어보기 힘드실텐데요. 사실상 휙휙 마우스로 내려서 체크만 하고 가입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을 꼭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라는 멘트가 보이실텐데요. 거부에 체크하지 않으시면, 내 정보가 가입한 사이트외에 다른 사이트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동의 #제3자마케팅활용동의 를 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개인정보 겠죠?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하여 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범죄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광고, 연구수단,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은 법령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 뿐 아니라, 불법스팸, 마케팅 자료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베타에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는데요. 사이트를 이용한 고객들의 행동과 관심사를 추론하는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여, 맞춤형광고에 이용하여 왔는데요.

내가 무심코 클릭한 상품이 팝업창으로 계속 뜨고, 판매를 유도하는 문구로 광고를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맞춤형광고 의 한 예입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첫번째 제재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앞으로, 더 엄격한 제재와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변경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공공기관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등, 업무를 중단, 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중에 가장높은 법적처벌인,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나라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조언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넓습니다. 위반에 대한 행위는 과태료 처벌부터 시작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등 다양한 법적처벌이 있습니다. 과징금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는 수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악용되는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는 다양합니다. 그 만큼 개인정보가 불법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위반 사례마다 준비해야 할 자료, 확인 해야 할 부분들이 다릅니다. 혼자준비하기 어려운 사건임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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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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