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감금죄 특수감금죄 고소 처벌 수위?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감금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감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경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 하늘로 떠나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옷을 훔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게 한 것은 #감금죄 에 해당합니다. 시사 이슈 프로그램에서 염전노예, 성노예 등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도하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더하였으므로 #중감금죄 가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 중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감금죄는 고의적으로 폭행, 협박, 위압을 주어 신체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박탈했을 경우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계족속 즉 가족에 의해 감금이 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감금죄 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성립되는 것인데,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 중감금죄 사건으로 이슈가 된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개똥을 먹게 한 사건과 피해자에게 엄청매운음식을 먹이고, 감금했던 사건입니다.

 

 

감금치상 감금치사 처벌 형량

폭행죄,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을 했다면 #특수감금죄 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흉기를 들고, 일반 감금죄를 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중감금죄를 행하였다면, 그 죄에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위해 낫, 칼과 같은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등의 위협을 많이 가하기도 하는 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감금치상 이며,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감금치사 죄에 해당하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감금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주위의 신고로 인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가 종료 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금죄, 단독범죄 만으로도 법적처벌이 높지만,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기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대상이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사건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연인, 친구, 가족간의 감정다툼으로 인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감금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거나, 철장침대에 격리하는 것도 감금죄 입니다. 단,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감금죄는 범위는 넓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을 입혔다면, 감금치상 등의 처벌로 더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감금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진위여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 사실관계 등 다양한 부분으로 담당변호사와 상담하고 확인하여, 사건 수사 & 재판준비를 해야 합니다.

감금죄 혐의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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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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