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처벌 형량 피해자합의 변호사 선임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의성을 가진 범죄 뿐 만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쳤다면 이에 대한 법적처벌이 존재합니다. 물론, 개인의 실수로 인한 상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제기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와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의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감형요소이긴 하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 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해나, 장애를 평생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 등의 상해를 말합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법적처벌

과실치사상의 죄 중에서 #과실치상 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해가 일어난 것이 맞는가? 이전부터 있던 병이 아니었을까? 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로펌 성범행 사건 중,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생겼다고, 피해자는 진술했지만, 진술이 앞뒤가 안맞는 점을 수상히 여겨, 변호사 심문을 통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병명으로 인한 상처임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의심된다고 무조건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변호 사 상담을 통해 사건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합의

앞서 설명 해 드렸듯이 단순 #과실치상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치료비, 보상비, 합의금, 사건 상해로 인한 미래의 치료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피해자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합의금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찰나의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법적처벌에 놀라셨나요? 나의 실수에 비해 너무 과한 피해자의 상해에 의심이 가신다구요? 피해자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지 남감하시나요? 사건 초기때부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적인 부분과 증거들을 확인하고, 개인마다의 양형요소 들로 사건을 긍정적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일 것입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