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폭행사건으로 인한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성립

 

다양한 이유의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은 여러가지 법조항에 성립요소가 될 정도로 많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친한친구사이에서, 돈 문제, 직장 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조절을 못 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성격적인 요소 때문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동종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사건의 전과는 사건의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폭행사건에 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으로 인한 범죄는 #폭행죄 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와 차이점은 폭행으로 '2주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 보다 훨씬 더 높은 법적 처벌이 뒤 따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이 없습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 상해죄와 결합되는 범죄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 동종의 전과 상습범이라면, 법적 처벌도 높아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되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자신이 처했던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이 된 사실 뿐 만이 아니라, 피해자합의 시도를 거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합의를 거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결정일 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함께 발생하는 범죄가 여럿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재물손괴죄 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나 타인의 재물, 물건에 대해 손괴했을 때 적용되는 벌률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휴대폰, 노트북 등 고가의 물건 뿐 아니라, 간이테이블, 가방 등도 포함되며, 먹고 있던 음식에 침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많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있노라면, 폭행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건에 대해 '폭행사건'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법적 처벌 가중요소가 많은 사건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벌금형 이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건이 피해자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이 큰 경우, 범행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적용이 됩니다. 폭행사건에 연루가 되어 고소가 되었거나, 경찰 수사가 예정되신 분들은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사건 진행방향에 대해서 조력 받기를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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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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