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 기준 고소 수사 처벌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방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뜻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살면서 한 번쯤을 보셨을텐데요.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등도 적법하지 않은 이유라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도보를 방해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다양한 업무를 방해 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란 사회생활을 지위에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장, 회사의 사무실의 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미디어 매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광고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상품후기', '맛집후기'라고 칭찬하며, '광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SNS의 영향력으로 많은 기업, 업체 등이 허위게시물, 악플등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달어플, 유튜브, 인스타등의 악성 댓글, 악성 리뷰, 허위 게시물 등으로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 로 '형사'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의 원인이 내가 작성한 허위게시물, 댓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으로 선고되었지만,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높을 수도 있음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그 외의 적용 법률

업무방해죄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불법행위과 연루되어 함께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술집, 음식점 등 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테이블, 집기를 부순다면?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 불응한다면? 영업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려 성립되는 #재물손괴죄 나라의 일을 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의 게시물로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외에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법적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생각보다 '업무방해죄 성립'은 광범위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와 위력으로 나뉩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 무형의 모든 업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때문에 자신은 악의 적인 생각없이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는 범죄입니다. 초범인 점과, 술에 취해 사리판단이 부정확 했던 점. 재범이 없을 것이며,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합의와 개인의 양형자료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사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임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개인의 사건마다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업무방해죄 변호사 조언

업무방해죄와 관련 된 사건은 다양합니다. 식당, 술집에서의 고성방가 뿐 아니라 학교, 기업체 등의 허위서류 제출, 반복적인 전 화등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을 때 등 여러가지 상황이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동이었는지 먼저 확인 해 보시고, 긍정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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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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