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죄 장물죄 처벌 성립 피해자합의 사건 대응

 

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생계형 절도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밥 한끼 먹기 어려운 상황에 의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지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소액의 장물이라는 점을 들어, 사건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다면 #기소유예 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건 수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여러가지 양형요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절도죄보다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절도 죄입니다.

 

 

특수절도죄 사건

 

절도죄는 단순절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는 법률이지만, #특수절도죄 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의 절취한 했을 때 처벌받는 법률 입니다. 절도죄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은 없습니다.

 

 

특수절도죄 공범

절도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훔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을 봐주거나, 절도사건에 있어 함께 한 부분이 있는 경우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직접적인 절도 행위가 없다고 해도, 범죄처벌에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절도죄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절도한 상품이나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면, 범죄가 면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면죄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특수절도죄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에 속합니다. 소액의 물건이라도 돌려주는 한 편,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드려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이 10만 원의 물건을 절도했다고 해서, 10만원으로 합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최대한 담당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금액으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 연락처로 연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연락처 공개는 어려우며, 변호사가 공개청구를 하여, 변호사가 연락을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어 피해자 합의를 요구한다면, 협박으로 느껴져 #협박죄 로 추가 기소되어 사건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장물죄 처벌

장물을 거래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불법 취득한 장물인 줄 알고,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장물취득알선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했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로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죄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법적 처벌은 차이가 큽니다. '고의성 여부'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장물의 취득과정, 증빙 서류 등을 가지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추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 범죄에서의 가담역할, 피해자합의와 다양한 양형요소로 수사, 재판준비를 해야 합니다. 갑자스런 구속수사의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난감할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법률적 대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특수절도죄는 처벌이 높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 상담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http://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