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거짓 허위 증언 위증죄 위증교사죄 성립 처벌

 

사건의 중요한 증인, 증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 민사사건을 불문하고, 증인의 역할이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을 경우, 사건의 연결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건 해결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언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이거나, 술이 만취한 경우, 오래 된 사건의 기억들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참조는 할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분명 A의 기억으로 진술했는데, 몇일 뒤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기억이 떠올라 #거짓진술 이 된 것 같아 #위증죄 가 성립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점입니다. 위증죄는 TV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재판에서 #법원선서 를 하고 거짓을 증언하면 #위증죄성립 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중이라면 이에 해당이 안되겠죠? 또한 재판에서도 불분명한 기억에 의해 '잘못된 증언'을 했다면, 이것은 법적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지워질 수 있고, 다른 기억으로 덮어지기도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진 허위증언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재판에서 증인 요청이 와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위증죄 위증교사죄 사건

위증교사죄는 위증, 즉 #허위진술 에 대해, 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법적처벌을 막거나, 사건에 유리하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금액을 부풀리거나 보험금 수령을 하려는 목적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성범죄사건, 폭행상해, 뇌물죄 사건등 다양한 사건에서 위증교사죄, 위증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위증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위증교사죄도 법적 처벌은 같습니다.

 

 

위증죄 사건 대응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불법 행동을 하여, #거짓증언 을 요청한다면? 나보다 높은 직위의 상사 또는 큰 거래처의 임원 등이 #허위증언 을 요청한다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재판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 로 법적처벌을 받지만, 사건 상황에서 범죄에 도움을 주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면, 다른 법적처벌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수사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에 의해 다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 #보험사기 죠? #사기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형사처벌 및 보상급 지금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이 거짓증언을 부탁했다면,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로 처벌 됩니다. 지인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좋은 취지에서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은 자신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증언을 부탁한 사람도 다른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가, 자신 사건에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 위증교사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사실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있지 못한 상황, 거짓 증언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교사하지 않았던 점 등 다양한 논리와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사건에서도 많은 법적 공방이 나오고 있는 것이 #위증죄 #위증교사죄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사건을 경험 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이 사건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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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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