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대마초 필로폰 투약 흡입 구매 판매 수사 조사 대응

 

불법 마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마약이 합법인 어느 나라에서 마약에 취해있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마약이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 우라나라처럼 불법인 국가도 있습니다. 의료, 치료용으로 제한 적으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마약거래상과 마약투약을 하는 사람은 불법조직의 4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 벗어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에 마약 불법투약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20-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마약 투약

마약 투약을 하게 된 계기는 다양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이태원, 강남 클럽의 이름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우연히 소개받기도 합니다. 1회성 마약투약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인의 계속 된 마약 투약 사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마약 투약 기간, 횟수에 의해 법적 처벌 형량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마약흡입 은 #마약검사 를 통해 마약 투약자의 '투약시기'와 '마약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를 하여, 마약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모두 '유죄'는 아닙니다. 모르고 투약했으면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약'인 줄 알고 투약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

마약 판매는 이태원, 강남 등 클럽등지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주로 판매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SNS등의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마초판매 알선 상습범인 경우, 최소 징역5년에서 최대14년의 형량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마약류의 식물을 키워, 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마초를 수출 또는 제조를 했다면 보통 최소1년부터 최대 6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범인 경우 최대 14년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매매 #마약판매 에 대해 얼마나 법적처벌이 강력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중 사건의 하나는 남자친구가 대규모 마약매매를 하던 의뢰인 A씨입니다. 남자친구와 교제를 수차례 투약했지만, 마약거래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아직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 A씨만 체포되어 구속되어있습니다. 불법투약 뿐 아니라, 마약매매 공모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여성에게 '마약매매'를 공모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저희 로펌에서는 '마약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자료 등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케타민 투약을 한 적은 있으나 단독투약을 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중요한 증거포착 및 제출, 변호사 설명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마약불법매매 & 마약단독투약 등으로 법적처벌을 받았다면 높은 형량이 선고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매매, 마약흡입 등 마약유통에 대해 자신의 행동 범위가 넘은 것에 대해 수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논리적인 증거자료제시 및 설명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처벌

마약 투약으로 수사대상이 대신 분들은 다양합니다. 판매책이 구속이 되었는데, 구매고객리스트에 있었거나, 같이 마약을 했던 지인이나 친구가 자신의 범죄를 진술했을 경우입니다. 지인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를 생각하고, 로펌에 연락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단순 투약', '단순 소지' 의 경우 '초범'인 경우, '자수', '수사협조'등을 한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이므로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받은 후 '마약관련 사건' 인정범위등을 확인,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면, 대마초의 경우 최소 6개 월에서 최대 2년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조언

마약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관련범죄는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한 종류 입니다. 마약과 관련 된 사건은 오랫동안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왔고, 마약의 중독성이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판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마약 범죄 수사가 증가했습니다. 마약은 청소년도 구매가능 할 만큼 원하기만 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소지, 1회의 투약에도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호기심에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마약으로 인해 수사단계에 있거나 자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이후,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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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마약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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