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야간침입건조물침입절도죄 처벌 형량 피해자 합의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는 #절도죄 사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면, 모두 타인의 재물입니다. '이 물건이 절도죄가 적용되겠어? '하는 컵, 우산, 볼펜 등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비싸지 않는 물건들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면, #절도 가 되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유독 상습범이 많은데, 상습범은 형량이 1/2로 가중됩니다.

 

 

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단독범행이 가장 많지만, 2인이상 여러명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금은방 절도행각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금은방 절도를 한 절도범은 중학생 #촉법소년 이었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성인 18명이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특수절도죄 #장물취득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절도죄는 단독으로 범행을 했을 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택 등의 방실에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이상이 합동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 죄 가 성립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금은방 사건에서 범행을 집적 한 사람은 중학생들이었지만, 이들 연령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소년법 에 의해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을 받습니다. 이를 알고있는 금은방 사건을 주도한 성인들은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범행을 지시하거나, 망을 봐 주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공범 으로 처벌받습니다. 2인이상의 절도죄 사건임으로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절도죄 피해자 합의

절도죄 중 밤에 하는 절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라고 하여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밤에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을 '밤 손님'으로 지칭하기도 하는 데, 만약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 & 공간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위험요소가 많이 때문에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합의는 절도죄에서 중요한 감형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절취한 금액과 물건이 비교적 '소액'이고, 관련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면, '피해자 합의'와 '반성'의 취지로 '검사'님을 설득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는 '불기소처분'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절도 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선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나 '실수'로 인해, '절도 죄'로 고소 &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 된 택배배달로 인해,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포장지를 뜯어서 보관하고 있다거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벗어 놓은 신발이나, 옷을 잘못 들고 갔다던지의 행동은 '절도죄'가 의심될만한 행동이지만, 고의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관련 증거와 함께, 진술하셔야 합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MD상품을 샀던 고객이, 계산대에 있던, 컵이 사은품인 줄 알고, 가져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객은 카페에서 컵을 뜯어 직접 보기도 하는 등 '불법취득'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카페에서 고객을 절도죄로 고소를 했고, 카페 직원의 오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의 중요한 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 지, 없었는 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절도죄는 슈퍼, 백화점 뿐 아니라 회사 사무실, 공용 화장실 등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의 병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도죄 사건의 경우 상습법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 길 바랍니다.

'순간의 욕심',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및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금액의 절도도 범죄가 됩니다. 초범인 점, 피해자 합의에 이른 점,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호사의 변론으로 최선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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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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