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재물손괴죄 고소 처벌 형량 피해자합의 대응

 

끊이지 않는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 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

폭행죄는 크게 #폭행죄 #특수폭행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폭행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 가위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뿐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신발 등도 가격한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사건

재물은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겠죠. 절도, 강도, 재물손괴죄 등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따라 법적 처벌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거나 손괴를 입혔다면 법적처벌이 됩니다. #재물손괴 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을 손괴 또는 은닉의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 사건에서 재물손괴죄에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를 이끌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안되지만, 재물손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폭행사건에서 감정에 휩쓸려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많은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법률적인 해석과 피해자합의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할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담당 한 사건 중에서, 특수상해죄 관련 전과가 다수인 의뢰인이 있었지만, 변호사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로 이끌어 낸 사건이 여러 사건 존재합니다. 이처럼 폭행사건은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서 법적 처벌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사건 수사, 사건 고소 직 후 변호사 선임 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최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가 되기전에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도 좋은 결과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최근 폭행죄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변호사상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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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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