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변호사 무혐의 무죄 주장하고 싶다면?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일과의 반을 함께하는 곳이 회사, 직장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회사생활 속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재산, 재물 등 회사의 금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는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입니다. 상반기에 유명 금융기관 직원이 몇 년동안 수 십억원을 횡령하여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죠. 여러 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외에도 숨겨진 다른 횡령사건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회사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과 관련 한 많은 일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회사물품인 A4용지를 사는데도 온라인마켓은 9,900원인데, 오프라인 문구점은 10,000원이라고 할 때,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냐?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냐? 라는 등의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A4용지를 들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회사 경영과 운영에 관여되는 더 큰 금액의 사건이 될 소지가 많겠죠?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차이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사실 상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구분지어 본다면, 횡령죄는 재물의 직접적인 횡령 및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적 처벌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로 같습니다. 회사 업무에 있어,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일반 #횡령죄 #배임죄 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이익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상회령죄, 업무상배임죄는 이익금액, 피해액등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무죄 무혐의 주장?

눈 앞의 재물이나 이익에 욕심이 생겨,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많지만,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고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의 책임을 지는 직책에 있을 때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A와 B의 선택 권이 있는데, 책임자와 전문가로써 봤을 때는 A의 선택이 회사의 이익에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A를 실행하였는데, 추후 A의 선택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본다면, 추후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냐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회사공금을 사용한 것인데 개인사용 용도로 사용했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그 업계에 오래 몸담았다면 알 수있는 자료를 가지고, 중요 한 회사 영업 비밀, 기술 등을 다른 회사에 전달했다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에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즉, 개인이익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행동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확인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조언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사건은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자신이 불법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 횡령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재물과 재산 상 이득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냐는 점입니다. 유죄선고가 된 다면, 자신의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보상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 & 재판 진행 시, 사건의 피의자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피해가 있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해석,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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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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