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업무상비밀누설 비밀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 는 다양한 마케팅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역으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과 유출, 유통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유출을 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근무 한 직원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정보유지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누설 비밀누설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 된 법률에서, #정보유지 #비밀침해 와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 에 #정보누설금지 조항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계사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비밀엄수 조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직업의 특수성을 가진, 법률에서 정보누설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라고 하면, 이름, 연락처, 주소, 직업등을 말하는 것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환자, 피해자 신상부터, 병원 치료기록, 재무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가 직무처리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형법의 #업무상비밀누설 로처벌됩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억울하게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고로 비밀누설과 같은 사건은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내가 누설하지 않았더라도, 얼마 뒤면, 알려졌을 내용이라든지, 비밀누설을 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 & 재판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를 뒷 받침할 증거자료는 필수입니다.

 

 

업무상비밀누설 비밀침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개인의 정보를 다양한 범죄에 악용하면서, 그 법적 처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업무적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동의와 법령에 정해진 사유없이 유출한다면, 법적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비밀정보침해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정상참작할 수 있는 요건은 없는지, 다양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수집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법률적 해석이 중요 한 사건입니다. 개인이 혼자 준비할 수 없는 사건이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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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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