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감금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감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경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 하늘로 떠나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옷을 훔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게 한 것은 #감금죄 에 해당합니다. 시사 이슈 프로그램에서 염전노예, 성노예 등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도하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더하였으므로 #중감금죄 가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 중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감금죄는 고의적으로 폭행, 협박, 위압을 주어 신체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박탈했을 경우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계족속..

형사사건 2022. 9. 23. 13:50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는 #절도죄 사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면, 모두 타인의 재물입니다. '이 물건이 절도죄가 적용되겠어? '하는 컵, 우산, 볼펜 등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비싸지 않는 물건들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면, #절도 가 되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유독 상습범이 많은데, 상습범은 형량이 1/2로 가중됩니다. 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단독범행이 가장 많지만, 2인이상 여러명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금은방 절도행각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금은방 절도를 ..

형사사건 2022. 9. 22. 18:22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의성을 가진 범죄 뿐 만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쳤다면 이에 대한 법적처벌이 존재합니다. 물론, 개인의 실수로 인한 상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제기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와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의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감형요소이긴 하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 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해나, 장애를 평생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 등의 상해를 말합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법적처벌 과실치사상의 죄 중에서 #과실치상 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

형사사건 2022. 9. 22. 13:15

다양한 이유의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은 여러가지 법조항에 성립요소가 될 정도로 많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친한친구사이에서, 돈 문제, 직장 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조절을 못 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성격적인 요소 때문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동종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사건의 전과는 사건의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폭행사건에 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으로 인한 범죄는 #폭행죄 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태료에 처..

형사사건 2022. 9. 22. 10:47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방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뜻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살면서 한 번쯤을 보셨을텐데요.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등도 적법하지 않은 이유라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도보를 방해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다양한 업무를 방해 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란 사회생활을 지위에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장, 회사의 사무실의 지속되..

형사사건 2022. 9. 21. 17:39

사건의 중요한 증인, 증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 민사사건을 불문하고, 증인의 역할이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을 경우, 사건의 연결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건 해결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언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이거나, 술이 만취한 경우, 오래 된 사건의 기억들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참조는 할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분명 A의 기억으로 진술했는데, 몇일 뒤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기억이 떠올라 #거짓진술 이 된 것..

형사사건 2022. 9. 21. 13:53

불법 마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마약이 합법인 어느 나라에서 마약에 취해있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마약이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 우라나라처럼 불법인 국가도 있습니다. 의료, 치료용으로 제한 적으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마약거래상과 마약투약을 하는 사람은 불법조직의 4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 벗어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에 마약 불법투약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20-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마약 투약 마약 투약을 하게 된 계기는 다양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이태원, 강남 클럽의 이름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우연히 소개받기도 합니다. 1회성 마..

형사사건 2022. 9. 21. 11:13

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생계형 절도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밥 한끼 먹기 어려운 상황에 의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지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소액의 장물이라는 점을 들어, 사건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다면 #기소유예 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건 수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여러가지 양형요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절도죄보다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절도 죄입니다. 특수절도죄 사건 절도죄는 단순절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는 법률이지만, #특수절도죄 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형사사건 2022. 9. 20.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