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도박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급 하락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줄을 잇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 시장은 몇 배로 성장하였습니다. 호황기를 맞은 또 한 가지는 불법도박사이트 입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모임이 잦아들면서 친구의 소개나 휴대폰, 이메일 광고등으로 접속 한 사람들이 불법도박에 재미를 느껴 접속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무관하게, 수사망을 피해 음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불법도박'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박죄 처벌 우리나라는 경마, 경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등을 제외한 모든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

형사사건 2022. 9. 5. 10:57

특수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흔히 #도둑 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범죄는 #절도죄 로 처벌됩니다. 70년 대 고위층만 노려 절도를 저질러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조세형씨가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재범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죄는 상습범죄가 많은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상습범죄를 일으킨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교사죄 로 직접적으로 범죄를 행한 사람과 똑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로 5..

형사사건 2022. 9. 5. 10:11

#사이버테러 #온라인협박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다양한 문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싸우고 있고, 직장, 가정 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의 대립으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이버테러'라고 불리울만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명인에게 악플을 달아놓는 일들이 흔 한 일입니다. 이에대해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 대응을 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층간소음 #주차문제 협박죄 사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협박죄 사건은 층간소음문제와, 주차문제, 헤어진 연인에 대한..

형사사건 2022. 9. 1. 13:40

#경제범죄 #경제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금, 적금과 주식 등으로 오래 묵혀두는 '가치투자'를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급등주, 금싸라기 재개발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단 시간에 '대박'을 터트리려는 사람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으로 파이어족을 목표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방식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꾸겠죠: ) 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하되, 불법적인 투자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해외투자 #외국환거래 많은 개인투자자 분들의 직접 해외투자, 해외선물거래, 가상화폐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요. 외국환 거래법을 모르고 투자를 하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

형사사건 2022. 8. 31. 17:57

#불법도박 #도박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부터 도박, 투기는 나라에서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법률 조항으로 이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도박'자체가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지만, 불법도박조직이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다양한 범죄의 주측이 되기도 합니다. 단체범죄조직이 '불법도박장소'를 운영하면서, 각족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불법마약의 판매책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불법도박조직은 현재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불법도박이 온라인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가 존재하면서, 더욱 도박조직은 확장하였고, 도박거래금액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 #불..

형사사건 2022. 8. 31. 13:24

#형사추징금 #추징금감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범죄'가 금전이나 재물편취, 불법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상당수의 범죄가 불법 수익을 위해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보험사기 #성매매알선 #불법도박 #짝퉁판매 #불법도박사이트 등 수 많은 사건이 '불법 수익', '부당 이득'을 만들어 내는데요. 완전한 범죄가 없듯이, 언제든 범죄의 사실이 노출이 되고, 형사처벌 뿐 아니라, 범죄 수익에 관한 처분도 내려집니다. 범죄 수익은 불법 수익으로 추징됩니다. 피고인의 생각처럼 피고인의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합니다. 불법자금은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 오히려, 크게 부풀어져 내게 내려진 형사처분보다 더 가혹 한 처벌이 되기도 합..

형사사건 2022. 8. 29. 18:18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지갑, 휴대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소녀시대 효연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소중한 지갑이기에, 현금은 가져가시고, 지갑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sns을 업로드 했다는, 온라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유명 연예인의 지갑을 돌려주면, 바로 돌려주지 않았던 자신에게 법적처벌이 있을까봐 두려워, 쉽게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량의 현금이 있는 지갑, 고가의 휴대폰, 전자기기 등 을 우연히 주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고가의 물건 외에도 타인에게는 값어치가 없는 물건일지는 모르나, 자신에게는 소중한 물건 일 수 있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적처벌이 됩니다. 최근 버스정류장에서 노트북을 습득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형사사건 2022. 8. 29. 11:48

#강도죄 #강도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이 '강도 사건'을 직접 경험하기란 어려운일인데요. 그러나 미디어에서는 '강도사건'에 대해 꾸준히 보도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사건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생각외로 강력범죄인 '강도사건'은 여러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도죄, 상해죄, 폭행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들의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도죄도 일어난 시각, 함께 일어난 범죄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법적처벌 또한 다릅니다. #강도죄성립 #강도죄처벌 강도죄와 공갈죄의 차이 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해 사람이 항거를 못하게 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비슷하게, 재..

형사사건 2022. 8. 2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