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처벌 과태료 해외투자 불법 환치기 변호사

 

#경제범죄 #경제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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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금, 적금과 주식 등으로 오래 묵혀두는 '가치투자'를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급등주, 금싸라기 재개발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단 시간에 '대박'을 터트리려는 사람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으로 파이어족을 목표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방식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꾸겠죠: ) 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하되, 불법적인 투자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해외투자 #외국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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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개인투자자 분들의 직접 해외투자, 해외선물거래, 가상화폐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요. 외국환 거래법을 모르고 투자를 하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법적처벌과 과태료를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작은 소액이라도,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모르고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목적물의 가액이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이하로 합니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오래 전부터 통화가 다른 국가의 입출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환율로 인한 이득을 보는 #환치기 를 통해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환치기란 신고를 하지 않고, 통화가 다른 A국가에 입금을 한 뒤, B국가의 환율에 따라 B국가의 화폐로 출금하는 것입니다. 직접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일명 '환치기 범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투자로 한 것 뿐인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벌 형량도 높을 뿐더러 혼자 대응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환치기 #환치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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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는 돈세탁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뿐 아니라 사기범죄의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막기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수사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적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환치기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환치기를 이용해서 자금을 이동한다면, 불법자금의 수사가 어려워 질 것이고, 환전으로 인한 환전수수료도 물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직적환치기 #환치기변호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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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추징금 40억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인으로 재판을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 환치기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저희 로펌이 담당한 항소심부터 '불법외환거래'와 함께 한 불법범죄를 한 사건들이 경합이 되었고, 난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지난 1심재판 변론을 확인하였고, A씨와의 면담도 이어갔습니다. 면담을 이어가던 중 A씨의 수사제보로 인해, '불법외환거래업자, 환치기업자'를 일망타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형량에 반영하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환치기 조직의 일망타진 사건에 대해 '수사협조'를 한 것을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하고 이 공적에 대해서 재판부에 회신하도록 담당 검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외국환거래법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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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중형선고를 받았지만,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감형요소를 찾기 어려웠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감형요소를 찾으면서 법적 처벌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보는 관찰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치 입니다. 불법외환거래법위반은 어려운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1심에서 과도한 법적처벌 선고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우연히 가담한 투자처가 불법외환거래인가요?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법적조력자로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판결문은 본 포스팅 사건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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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법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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