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처벌 형량 피해자합의 상습범 가중선고

 

 

특수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흔히 #도둑 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범죄는 #절도죄 로 처벌됩니다. 70년 대 고위층만 노려 절도를 저질러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조세형씨가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재범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죄는 상습범죄가 많은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상습범죄를 일으킨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교사죄 로 직접적으로 범죄를 행한 사람과 똑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로 5년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를 지시한 사람은 #특수절도교사 죄로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 성립

 

절도죄는 단순이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이라면,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등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도 #특수절도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재물을 강취했다면, #특수강도죄 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자 합의를 한다고 해도, 특수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처벌 형량은 낮아질 수 있으나, 피해자합의로 인해, 법적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 특수절도죄가 생활 속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벼운 경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범죄 5개 중의 하나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와 법적처벌이 되려면 현금, 금붙이 등 재물이 될 만한 물건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나, 카페에서 제공하는 컵, 서점에 있는 책 등도 모두 절도죄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인 #특수절도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끼를 때우기 위해, 5000원도 안되는 편의점 도시락을 훔치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 자신도 제어하는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함께 특수절도, 절도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한 행동히 무거운 법적처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절도죄 사건은 범죄의 횟수, 범죄 가담의 목적,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개인의 사항에 따라 변호사의 대응이 달라지고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입니다. 특수절도죄 사건은 법적처벌 또한 높은 사건임으로 해당사건으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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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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