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피해자합의 선처? 특수협박죄 혐의 처벌 고소 대응!

 

#사이버테러 #온라인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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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다양한 문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싸우고 있고, 직장, 가정 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의 대립으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이버테러'라고 불리울만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명인에게 악플을 달아놓는 일들이 흔 한 일입니다. 이에대해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 대응을 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층간소음 #주차문제 협박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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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협박죄 사건은 층간소음문제와, 주차문제, 헤어진 연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다양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 한 정도의 해약을 고지 할 때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협박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될 경우, 자신이 한 행동과 말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자간의 대립이기에 자신이 한 언행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법률적인 시각이 객관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협박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단,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또다른 '가해',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꼭 제3자인 변호인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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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하던 이웃주민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했다거나,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했다고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하여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헙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기등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을 위협했기때문에, 일반 협박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흉기라고 해서, 총, 칼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위험한 물건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자신의 신체상황과 조건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위협의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고, 사지가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한데,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었을까요?

 

 

#협박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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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의 층간소음문제, 주차문제, 보복운전, 예전 연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 감정없이 써내려간 온라인 악플 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해약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감정몰입으로 한 순간 저지른 실수 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협박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끈다고 하여, 상대방이 모두 합의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수협박죄는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져도 범죄 스토리에 따라서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나는 아무생각없이 화나서 내뱉은 말이 '협박죄'라는 범죄로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협박죄, 특수협박죄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면, 변호사 상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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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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