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죄 사건 처벌 형량 피해자 합의 변호사 대응은?

 

#특수상해

#특수상해죄

#징역형

최근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시간 해제 이후, 많은 손실을 입었던,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는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영업시간 해제 이후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 크고 작은 싸움이 많아져, '상해', '특수상해' 관련 사건 사고 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해죄 vs 특수상해죄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다치게 하는 범죄'를 말하고,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힘히게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다고 지적하자, 사장의 머리를 그릇으로 내리친 직원이 '특수상해 죄'로 재판을 받고, 징역 8개 월을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서받을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실 때, '용서받을 기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처벌 양향을 조절 해 주신 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사건을 담당했던, '특수상해 죄'의 의뢰인의 '집행유예' 판결 사건과 함께, '특수상해 죄' 고소 & 수사 & 재판 시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법인카드 사용 관련 특수상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6869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nocutnews.co.kr/news/5768691">http:// https://www.nocutnews.co.kr/news/5768691 

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하다 지적받자 사장 상해 40대 실형

 

#특수상해동종전과

#특수상해사건

#특수상해변호사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같은 장소에 있던 모르는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몸싸움이 이어지고, 화가 난 의뢰인은 술기운에 피고 있던 담배를 상대방의 얼굴에 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 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특수상해형량

 

 

의뢰인의 경우, 몸싸움과 관련 된 '상해죄' 뿐 만 아니라, 담배로 상대방의 얼굴를 지졌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관련 된 부분도 함께 재판 변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특수상해 죄의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이거나 가족을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형량의 감경요소는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실형선고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일이 담당변호인으로써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수상해사건

#특수상해재판준비

#형사전문변호사

재판 변론

 

 

사건 당시, CCTV 영상으로, 상대방과의 몸싸움 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확인하였고, 검사님께서 제기한 공소장에 대한 '사실관계부분'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이 당시의 사건을 깊이 있게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금주를 하고 있고, 어린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뢰인의 각오에 대해 충분히 판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재판결과

#상해재판결과

 

 

의뢰인은 동종의 '특수상해죄' 전과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쁜 딸의 좋은 아버지로, 멋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건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 )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특수상해죄사건

#상해죄사건

변호사 조언

 

 

한 순간을 참지 못해, 말 다툼이, 몸 싸움으로, 법적싸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중형으로 갈 수 있는 사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 이실 때부터, 관련 사건을 담당해 온 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어떻게 양형을 줄일 수 있을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합의, 사건의 반성, 개인적인 선처 사유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험있는 변호사의 능력 중의 하나이겠지요.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 해왔습니다.

재판 결과를 이끄는 것은

'사건'을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찝고,

수사 & 재판을 연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사건

#상해죄사건

변호사 조언

 

 

한 순간을 참지 못해, 말 다툼이, 몸 싸움으로, 법적싸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중형으로 갈 수 있는 사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 이실 때부터, 관련 사건을 담당해 온 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어떻게 양형을 줄일 수 있을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합의, 사건의 반성, 개인적인 선처 사유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험있는 변호사의 능력 중의 하나이겠지요.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 해왔습니다.

재판 결과를 이끄는 것은

'사건'을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찝고,

수사 & 재판을 연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야무진 변론' 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법적인 처벌에 따른 변호사의 변론 전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사건에 맞는 법적인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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