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처벌 형량 피해자 합의 중요성?

 

동거인 #집단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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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이후 술자리에서의 다툼, 싸움으로 인한, 폭행사건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뉴스에서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성을 '집단 폭행'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남녀 4명이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데, 동거남성을 발로차거나, 옷걸이 봉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간신히 이들 집에서 도망가 병원 치료를 받던 남성은 신체 곳곳에 난 상처를 의심쩍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수상해 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상해 죄'가 무엇인지, 처벌에 관해서, 이와 관련 된 저희 로펌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동거인 집단폭행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6_0001909515&cID=10809&pID=108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6_0001909515&cID=10809&pID=108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6_0001909515&cID=10809&pID=10800

'생활비 안 낼거야?' 동거인 집단 폭행한 20대 남녀 4명 입건

 

#특수상해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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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손상해의 죄'를 범한 때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면, 중상해, 존속중상해를 범했을 때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뉴스보도에서 '3명 이상의 남녀'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고, 또한 '옷걸이 봉'로 쳤기 때문에 이는 '특수상해 죄'에 해당하여, 수사를 받을 요지가 충분합니다.

만약 '1명'이 폭행을 가했고, '옷걸이 봉'으로 상대를 가격했다면, '특수상해 죄'가 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우리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옷걸이 봉'도 사용법에 의해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하철에서 어떤 노인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여성이 '특수상해 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상해 VS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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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로펌이 맡은 사건은 '술자리' 도중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커피포트'로 상대방을 내리쳤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법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내리친 의뢰인은 '특수상해 죄'였고, 상대방은 그보다 처벌이 낮은 '일반상해 죄'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치 4주 판정을 받았고, 커피포트로 맞은 상대방은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어, 재판에 불린한 경우였습니다.

 

 

#일반상해 VS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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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로펌이 맡은 사건은 '술자리' 도중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커피포트'로 상대방을 내리쳤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법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내리친 의뢰인은 '특수상해 죄'였고, 상대방은 그보다 처벌이 낮은 '일반상해 죄'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치 4주 판정을 받았고, 커피포트로 맞은 상대방은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어, 재판에 불린한 경우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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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 죄'가 적용되는 의뢰인이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실질적인 상처는 더 깊고, 치료는 의뢰인이 더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착안해, 의뢰인을 변론하였고, 더불어 '의뢰인'과 '상대방'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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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 결과, '집행유예' 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면,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합의를 해주었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것은,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중범죄에 속하는 '특수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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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죄'는 중범죄에 속하는 범죄로써,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죄는 아니지만, 형량 등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인의 '상해의 정도'에 따른 논리적인 변론과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죄, 폭행죄' 사건은 '피해자 합의'와 '변호사 변론'등 다양한 요소로 감형될 수 있으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시 '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함께 수사 &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형의 선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특수상해 죄'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피해가 더 큼을 변론하고, 양쪽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단독적으로 수사의 진술, 피해자 합의를 할 경우, 사건에 따라서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사건 수사 진행 & 피해자 합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수상해 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고,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건에 연루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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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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