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혐의 처벌수위 대응방법

 

도박손실 만회하려고 회사돈 40억 횡령 #농협직원 #횡령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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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도박 자금 용도'로 회삿돈을 횡령하여 수사, 구속 받는 은행권 직원 뉴스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에는 '스포츠토토'등 도박에 탕진한 돈을 만회하고자 회사돈 40억을 횡령한 '농협직원'이 긴급체포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농협직원'은 자금 출납 업무를 맡고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재판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 입장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농협직원 횡령 사건' 관련 된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6/15/SEA4Q4GFFVDOJLSU2VNXJEDCJ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6/15/SEA4Q4GFFVDOJLSU2VNXJEDCJ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6/15/SEA4Q4GFFVDOJLSU2VNXJEDCJ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도박 손실 만회하려고 40억 횡령... 농협 직원 긴급체포

 

업무상 횡령죄 형량,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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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도 된 '농협 직원'은 회사에서 '출납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직책이었죠. 회사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믿고, '회사 자금'을 맡긴 것인데, 신의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농협 직원'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니,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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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됩니다. 농협직원은 40억 이상을 횡령하여, 회삿돈을 40억 이상 피해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10억 피해금과 100억 피해금은 다를 수 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의 통장, 계좌를 사용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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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에는 '업무상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만 보도 되었는데, 자세한 수사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뉴스보도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포츠 토토' 도박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만약 '불법 도박'이었다면, 이에대한 처벌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습 도박'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듯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사건은 복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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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을 횡령 한 농협직원의 경우 처럼 '횡령죄'와 같은 사건은 여러가지 '죄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높은 형량 및 벌금, 추징금이 선고 됩니다. 또한 '민사'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어떠한 사건보다 혼자서 준비하고, 수사, 재판 받기에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다양한 형사 & 민사 적인 부분과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과 변론이 중요합니다. 총체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눈 앞의 재물에 판단이 흐려져, 사건을 일으키고, 반성의 마음으로 '혐의 인정'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죄, 유죄 주장에 따라, 사건 내용의 따라, 변호사의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해결'을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 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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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대응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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