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수사 고소 조사? 기소유예 집행유예? 변호사선임?

 

갑작스러운 #경찰수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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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요청 또는 여러가지 사건 '고소'에 의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러가지 찾아보셨을 텐데요. '경찰출석수사'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로펌에 사건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경찰출석요청을 받았는데요.......'라고 서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로펌에 첫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 로펌에 문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최대 #집행유예 는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말도 들어보시고, '혐의가 크지 않아 노력만 한다면 #기소유예 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텐데. 대체 처벌을 받는다는 건지, 안받는다는 건지, 궁금하시고,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많이 궁금 해 하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뜻과 차이점 '변호사 선임', '경찰수사'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수사 #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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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출석 요청시, 어떤 사건으로 출석요청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것인지 어림짐작 하실 수도 있지만,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경미한 사건인 경우,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대응과 조력아래 해결 될 수도 있는 사건을 '나는 무죄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수사기관에서 나의 무혐의를 밝혀줄꺼야.'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대응없이 가셨다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어려워 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진술준비부터 진술에 대한 증거자료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고, 대응해야 사건이 더욱 확대되지 않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뉴스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라는 아나운서의 언급과 함께,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이 석방되는 것을 보시고, #무혐의 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연히,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혐의없음', '무죄', '무혐의'와 다른 판결입니다.

 

 

#기소유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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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에 가장 낮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및 폐기 됩니다. '범죄'는 인정되지만 다시한 번 용서를 해 주는 것으로 '형사처분'은 면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 이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여러가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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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선고를 받는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유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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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는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집행유예기간 은 선고 된 형량의 '2배'의 기간을 선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2년 동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 이 남는 법적선고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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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다, 의뢰인의 사건에 어떤진술과 증거자료로 대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의뢰인의 사건스토리는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찰출석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변호사, 이 사건을 좋은 판결로 마무리지은 변호사, 현실적은 조언으로 최선의 조력을 할 변호사를 판단하시어,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같은 '변호사'라는 직함은 같을지 모르나, 의뢰인의 사건에서의 '해결방법'과 '사건대응'은 다릅니다. 그에 따라 '판결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진심으로 함께 할 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을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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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은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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