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재산 분할청구 기여분 청구소송 명의변경 진행과정

 

상속분쟁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의 회장, 대표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유산상속, 경영권 승계 다툼이 국민의 이슈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머리에 생각하기도 힘든 몇 조 원대의 재산 상속 싸움에 '저렇게 재산이 많은 데 잘 나눠 가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고인의 유언에 잘 따르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의 비율이 잘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거액의 주식이 발견 된 의뢰인 A씨의 경우, 의뢰인 외의 다른 공동상속자 형제들은 외국에 거주에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명의이전 절차 대해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상속지분 에 대해 권리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 지분에 따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만 한국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 분들은 공증받은 위임장을 받거나, 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뒤 이를 공증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 A씨가 단독으로 주식이 있는 증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명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연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아버지 사망 시,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 형태로 상속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법령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소송

유산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산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 더 많은 경제력 지원과 병간호 등을 했는데 같은 금액의 유산을 받는 다면, 억울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취해지는 것이 #기여분청구소송 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더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의 병간호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사실 부모 & 자식간에는 부양과 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병간호를 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자식이어도 하기 힘든 특별한 부양, 재산의 증식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을 때, 기여분이 인정이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기여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산에서 또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증여 받은 재산입니다 형제 A씨와 B씨가 있는데, A씨는 결혼자금, 사업자금으로 몇 억을 물려받았는데 유산상속을 균등하게 한다면, B씨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청구 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유산의 비율이나 정도를 나누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를 잘 한다면, 한 사람에게 유산상속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심판에 의한 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상의 상속인의 상속비율은 정해져 입니다. 그러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으로 인해 상속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끼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진행하시고 소송진행을 하시 길 바랍니다. 상속지분에 따라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 유산 뿐 아니라, 경영권분쟁, 이혼소송 등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련 된 소송은 상황 판단과 보는 시각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상속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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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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