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사건 으로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횡령죄 사건은 몇 십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아니어도, 적은 소액으로도 횡령으로 고소와 처벌이 빈번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횡령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회사의 공금, 법인카드를 불법사용하였을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업무상횡령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횡령한 금액이 높을 수록 법적처벌은 높아지고, 횡령하여 수익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선다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4000원 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은 '업무상횡령죄'사건과 몇 십억을 횡령한 대기업 간부의 법적처벌이 같은 법적처벌이 이루어지면 안되겠죠. #업무상횡령죄 의 성립요건은 #고의성 과 #불법영득의사 입니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가지고, 재물의 소유권자에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법인카드 공금 불법사용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의 범위?

회사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나 회사의 공금의 입출금,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출처가 불명확한 공금의 사용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A씨 부장의 경우, 영업상 거래처와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회사업무의 연장선이니, 회사카드를 사용했지만, 이는 타인이 보기에 개인적인 일인데, 업무적인 일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근이나 출장업무, 야근근무에 있어서도 제출한 영수증이나 출퇴근 체크등이 불명확하다면, 업무상회령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한 사정 때문에, 돌려줄 목적으로 회사공금을 사용했다다면, 이는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만약, 회사공금 지출에 대해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공금횡령을 위해서 영수증이나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로 또다른 불법행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변호사조언

업무상횡령죄의 무혐의, 무죄를 밝히고 싶다면?

최근 대형은행이나 대기업등에서 직원이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횡령을 한 사건이 밝혀졌는데요.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횡령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횡령액수가 큰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니 만큼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지만, 실제 보도되지 않은 업무상횡령죄 고소사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업무상 지출 된 비용과 자료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오해할 만한 부분이 없겠지만, 사용처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업무상회령죄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실 텐데요. 변호사와 고소장을 가지고 고소인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과 명확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야 합니다. 사건 성립에 중요한 부분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인데 업무상 지출된 금액이고, 개인적인 사용의도는 전혀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분명한 사안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보상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횡령한 금액이 회사 측이 파악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세세히 체크해야 합니다. 횡령금액은 피해자 피해보상 뿐 아니라, 형사 법적처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횡령와 같은 재물죄 사건은 사건에 관련된 금액에 대한 파악,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횡령사건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 어려운 사건임으로 경찰 수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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